NOTICE
2026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및 운영 점검 안내
OFFICIAL UPDATE · 2026.07.16
교육부령 제388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번 개정은 학원 운영의 새로운 의무를 한꺼번에 만든 것이 아니라,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높인 내용입니다. 시스템학원은 개정 시행규칙과 부산 남부교육지원청의 2026년 점검 기준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최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시행규칙 제17조 기준이며, 개정된 항목에는 ‘상한 인상’ 표시를 붙였습니다.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뒤 관할 교육지원청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인상된 기준은 2026년 7월 16일 이후 신고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부산 지역 교습시간 기준
부산광역시 조례 제9조의 현재 시행 기준입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기준이며, 독서실은 교습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남부교육지원청 점검 항목
부산진구 관할 교육지원청의 최신 정기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학원 운영 기준에 반영합니다.
설립·운영자, 위치, 시설, 교습과정과 강사 변경사항이 등록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등록된 교습비와 실제 징수액, 게시·표시 내용, 반환 기준과 영수증 원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학원명, 등록번호, 교습과정·과목 등 필수정보를 홈페이지와 각 홍보 매체에 정확히 표시합니다.
강사 채용·해임, 범죄경력 조회, 장부 비치, 보험·공제, 소방과 통학차량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시스템학원 운영 안내
- 학원명
- 시스템(SYSTEM)학원
- 등록번호
- 제5238호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95-1, 3층
교습비와 교습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의 등록·변경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완료된 내용과 홈페이지·광고·현장 게시 내용이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확인
아래 정부·교육청 원문을 기준으로 2026년 7월 24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학부모님과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식 자료를 요약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법령·자치법규가 개정되면 최신 원문을 우선합니다.